당첨 후 취소 선고…6년간 5만4천명의 현실, 청약 앞의 치명적 오류

당첨 후 취소 통보, 청약 제도의 숨은 위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기쁨도 잠시, 그 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1년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856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867명(6.8%)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인의 단순한 실수를 넘어, 제도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점진적 감소 추세, 하지만 여전한 현실

부적격 판정 규모는 연도별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신축 아파트 선호와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2만1천221명(발생률 8.9%)으로 정점을 찍고 2022년 1만3천813명(7.8%), 2023년 6천52명(5.3%), 2024년 6천188명(5.2%), 2025년 4천277명(5.1%)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8월20일까지 2천316명(4.1%)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처분됐다. 숫자 자체는 감소했지만, 매년 수천 명의 청약자가 당첨 취소라는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무주택 기간 산정, 가장 흔한 함정

무엇이 당첨자들을 탈락시키는가. 가장 자주 적발되는 사유는 기본적인 계산 오류다. 부적격 사유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 사례 3만2천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4천566건)가 가장 흔한 사유로 나타났다.

뒤이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4천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2천321건) 등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계산 착오의 단순성이다.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서 빼야 함에도 포함한 경우가 1천132건에 달하는 등 단순 착오로 당첨 자격을 잃은 사례도 속출했다. 이는 청약 제도의 복잡성이 일반 청약자에게 얼마나 높은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당첨보다 중요한 것은 당첨 유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 불공정의 지역적 양극화

흥미롭게도 부적격 판정은 지역별로 극심한 편중을 드러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6422건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경기가 1만7205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6170건(11.5%) △충남 3709건(6.9%) △서울·경남 각 3047건(5.7%) 순이었다.

이는 역설적이다.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일수록 부적격 판정도 많다는 것은,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곧 당첨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복잡한 규정 탓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첨과 그 이후를 나누는 것은 결국 제도의 문제다. 청약자의 자격을 사전에 정확히 검증하거나, 혹은 부적격 판정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

기자명: 정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