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 찬성 vs 전문가 반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결정되는 주말

촉법소년 연령, 이 주말이 결정의 순간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 관련 오는 18·19일 이틀간 대국민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대통령 지시 이후 진행된 공개포럼과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모으는 '최종 결정의 시간'입니다.

국민 81%는 "나이 낮춰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찬성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은 강한 목소리로 처벌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촉법소년임을 활용한 범죄가 사라져야 한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지능력이 높아져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처벌을 강화해야 다른 아이들도 따라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다릅니다

여론과 현장 전문가 의견 사이의 간극이 흥미롭습니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단 예방책, 교화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문제 해결의 방향성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넘어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현장 전문가들도 사법 자원의 낭비를 지적하며, 단순한 연령 조정보다 체계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0년간 외면받던 제도가 드디어 움직인다

촉법소년 사회적대화협의체 위원인 신혜성 율우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지난 20년간 무관심 속에서 개정이 안됐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소년재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소년사법 제도가 비로소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과 언론 보도에 흔들리지 않고, 책임 있는 시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 주말, 모두의 목소리가 모입니다

토론회에는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모집된 성인 170여 명과 학생·가정밖·학교밖 청소년 30여 명 등 총 2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합니다. 단순 투표가 아닌 학습과 토론, 분임 토의로 진행되는 이 과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주목됩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는 숙의 토론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의 핵심 절차"라며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인가"이 아닐까요? 단 한 달의 공론화 기간이 이 난제에 충분한 답을 줄 수 있을지, 이 주말의 시민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정합니다.

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