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 '초박빙' 재검표 결과…'123년 선거사' 뒤집혔던 때는?

'표 하나의 무게'를 증명한 충주시장 재검표, 그 역사는?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 역사에 한 페이지를 더하는 이번 사건의 결과는 어떨까요?

초박빙의 전투, 결과는?

많은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번 재검표는 단 1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초박빙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만2838표(49.94%)를 얻어 5만2962표(50.0%)를 득표한 이동석 국민의힘 후보에게 124표 차이로 패했습니다.

그렇다면 124표 차이라는 '세 자릿수 격차'는 뒤집혔을까요? 15일 치러진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에서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의 당선이 재확인됐으며, 두 후보의 득표 차는 종전 124표에서 122표로 2표 줄었습니다.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표지 효력"이 관건…격렬한 현장 논쟁

재검표 중간에 부재자 투표지 12장이 도장 찍힌 위치가 후보자 기표란 경계선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효력 논란이 일었으며, 선관위는 기표 용구의 흔적이 사선으로 한 후보의 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유효하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해 모두 유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표지 효력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히 기표 용구의 흔적이 다른 후보 란에 살짝 걸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역대 재검표사, '당락 뒤집힌' 극적 반전은?

현대 선거사에서 재검표로 당락이 뒤바뀐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선거 정보를 전자화해 관리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재검표 과정에서 개표 결과에 변동이 확인된 적은 있으나 당락이 뒤집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계를 한 발 물러서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로 범위를 넓히면 재검표를 통해 당선 결과가 바뀐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992년 제14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을 선거구에서 민자당 김용채 후보가 36표차로 민주당 임채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나, 이의제기로 실시된 재검표에서 임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밝혀져 당선자가 뒤바뀌게 됐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바로 지역입니다. 1998년 지방선거 당시 충주시 동량면에서 1표 차로 낙선한 후보가 3차례 재검표 끝에 1표 차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충주는 선거 역사의 '1표 드라마'를 이미 경험한 곳이었던 셈입니다.

현대 선거의 진화, 그리고 남은 과제

선관위 관계자는 "1990년대에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다 보니 당선자가 뒤바뀌는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2003년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한 후에는 오차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검표에서는 수작업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로 3표가 잘못 분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검표의 필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관심의 중심, 통영과 부산

충주시장 재검표가 당락 변동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선은 이제 더 극적인 가능성을 가진 선거들로 쏠리고 있습니다. 26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 재검표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44표 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도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주시장 선거는 그나마 표 차이가 세 자릿수로 큰 편이고 재검표 결과에도 이변이 없었지만, 한 지역이라도 선거 결과가 뒤바뀔 경우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훼손된 선거 공정성이나 선관위의 신뢰성은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 하나가 미래를 가르는 선거. 이제 남은 재검표들이 한국 선거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