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40곳 동시 폭탄 협박…반복되는 일본발 허위 위협

전국 법원이 한순간 긴장한 이유

평화로운 오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26일 서울고등법원 등 40여개 법원에서 공용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거든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서울동부지법과 인천지법, 춘천지법, 대전지법, 광주고법, 부산고법, 창원지법 등 전국 법원 공용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40여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메일에 담긴 위협의 내용

해당 메일에는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며 특정 시간에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메일에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법원과 그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내 긴급 상황 발생

일부 법원에서는 법관과 직원 수백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며, 청주지법에서는 신고 직후 법관과 직원 등 300여명이 청사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법원 출입이 통제되면서 예정된 재판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경찰의 대응도 신속했어요. 경찰은 해당 법원에 초동대응팀과 특공대 등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폭발물 설치는 확인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몽, 일본발 협박

가장 주목할 점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은 이번 협박 메일을 2023년부터 매해 반복된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메일 발신자의 이름은 '하나다 아이'로, 한글로 자신이 일본 유명 아이돌 그룹 AKB48의 멤버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허위 신원이라고 해요. 가라사와 다카히로는 실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 2012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괴롭힘을 당하던 고등학생 사건을 맡았는데 이후 사이버 테러 표적이 됐고,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가라사와의 이름을 사칭한 테러 예고가 이어졌으며 일부 범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추적과 앞으로의 과제

경찰은 전국 지법·고법에 발송된 폭발물위협 이메일은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40곳 가량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협박을 받은 데 대해 추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협박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경찰이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신원을 위장한 국제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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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