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경력자의 특권 종식 선언…이 대통령 국가전문자격 특례 폐지 이행 지시

특권 구조를 깨다: 공직 경력자 특례의 종말

오래된 제도가 무너지려 한다. 그때였다. 이 대통령이 국가전문자격 공직 경력자 특례의 폐지를 직접 이행하도록 지시하면서, 공직 세계의 불공정한 관행에 메스를 들이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국가전문자격 공직경력 특례는 무엇인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보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개 자격은 일정기간 공직 경력자에게 자동 자격부여 혹은 자격시험의 전부/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특례가 존재했다. 말하자면 공직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다.

하지만 이 특례는 점차 도마에 올랐다. 시간이 지나며 자격시험에 도전하여 자격 취득하려는 자들이 증가하며 점점 공직경력 특례에 대해 '불공정하다', '과도한 특례'라는 불만이 증가했다.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경력자들의 특권 앞에 무색해지는 현실에 분노했다.

국민의 신뢰를 한 표에 담다

정부의 행동은 신속했다. 202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77%가량이 특례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압도적인 국민의 의지가 나타났다.

국민의 목소리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202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특례제도를 전면폐지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6월까지 자격 소관부처가 특례조항을 삭제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이를 실행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었다.

그때였다. 이 대통령이 직접 특례 폐지 이행을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시가 아니다.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며, 공직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정성 없으면 정책도 없다

이 정책 전환이 의미 있는 이유는,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공정성과 반부패 기조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기강을 강조해온 정부의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공직 경력자들은 오랫동안 이 특례를 당연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는 그런 '당연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인과 공직자, 모두가 같은 기준에 서야 진정한 공정성이 구현된다. 이번 폐지 지시는 이 당연한 진리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시도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이 언제까지 불지, 얼마나 강하게 불지는 앞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