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10일 공방',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결심 후 내일 새벽 선고

역대 최장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오늘 결심…내일 새벽 판결 선고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사건이 8일부터 19일까지, 평일 기준 열흘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역대 최장 기간 국민참여재판인 이 사건은 오늘 결심 단계로 접어들며, 판결 선고 시각은 19일 자정으로 예고됐다.

격렬했던 10일간의 법정 공방

10일간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위증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첫날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들은 다층적이었다. 재판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박상용 부부장검사 관련 연어 술파티 위증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는지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었다.

배심원의 선택, 무엇일까

마지막날인 19일, 배심원단은 검찰과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듣고 평의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당일 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국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이 사건의 결론을 크게 좌우할 것임을 의미한다.

법정에서는 객관적 증거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위반 사실을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거짓말도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반복하면 진실처럼 보일 수 있다"며 물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파장의 중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던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으로부터 출발한 사건인 만큼,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법정 공방을 넘어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절차 문제까지 관련된 광범위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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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