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쪼개기 중단하라 대전 시민사회·진보정당의 목소리

"선거구 쪼개기 중단하라" 대전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대전에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의 정치권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국민의힘의 4인 선거구 쪼개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필자는 이번 대전의 목소리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주민 대표성을 두고 벌어지는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고 본다. 선거구 획정은 누가 주민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과 닿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남긴 시점에서 선거구 개편이 추진되는 것 자체가 시민의 불신을 자극한다. 정책 추진이 아닌 정치 계산에 따른 변수 조작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걷어내기 어렵다.

대전시장 선거는 충청 민심 향배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주목받는다. 대전은 지역색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외지 인구 비중이 높아 전국 정치 흐름과 유사한 선택을 해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전의 정치적 신호는 전국 판세를 읽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대전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의 이번 행동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심장하다.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그것이 비록 소수의 목소리로 시작되더라도 여론의 흐름을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천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여야 모두 당내 설득력과 통제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이 후보 선별 절차가 아니라 불만 관리와 계파 조정의 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선거구 쪼개기 논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기득권을 지키거나 새로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아닌지, 주민 대표성이라는 공적 가치가 정당하게 논의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가 단순한 대전 지역 이슈가 아니라고 본다. 선거구 획정은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과의 진정한 소통, 투명한 정보 공개, 충분한 숙의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이 생략된 정치적 편의는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한다.

대전의 선택은 이번에도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해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대전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단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이 주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기자명: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