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 200여 곳은 오히려 기름값 올려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배짱 영업' 주유소 속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유소 최고가격제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일부 주유소들이 오히려 가격을 인상하는 '배짱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여 곳 주유소, 가격 인상으로 맞대응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곳이 넘는 주유소가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을 되레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고유가 대응 정책이 현장에서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분석된다.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유업계 담합 조사도 본격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들의 '사후정산' 관행에 대한 담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석유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사후정산 관행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행이 가격 담합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고유가 시대, 정책 효과성 점검 필요

전문가들은 최고가격제의 득과 실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 도입 취지는 소비자 부담 경감이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주요 고유가 대응책:

• 주유소 최고가격제 시행
• 알뜰주유소 확대 운영
• 석유 유통구조 개선 추진
• 정유업계 담합 조사 강화

소비자 체감도 제고가 관건

김정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기름값 안정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격 인상 주유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석유 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 촉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치솟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유가 대응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자: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