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진천군에서 배우는 통합돌봄 체계, 3월 전국 시행 앞두고 벤치마킹 열풍

2026년 3월 27일,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실시된다. 이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공 모델 학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강화군이 통합돌봄 선도 지역인 진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주목받고 있다.

진천군이 만든 '통합돌봄 성공 신화'

진천군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지역 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퇴원환자에게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복지 모델을 구축했다. 그 결과 2025년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방복지 분야 주요 평가에서 총 4개 부문을 휩쓸며, 전국적인 복지 선도 지방정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속에서도 지역 특성을 살려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이다. 이 시스템은 어르신들이 급성기 질환이나 낙상 등으로 입원 후 퇴원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 퇴원 후 6개월 이상 자택 거주 비율이 지난해 대비 2.3%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벤치마킹 러시, 전국에서 몰려오는 방문단들

매주 1회 이상 타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있고, 기타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진천군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자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 소속 11개 지자체 70여 명의 지자체장과 공무원이 진천군을 방문하여 해당 사업 관련 정기포럼을 개최했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방문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출입기자단 20여명이 진천을 찾았다.

강화군도 준비 박차, '민관협력체계' 구축 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화군 역시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에 착수해 왔다. 지난 1월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이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통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 내 돌봄 분야 전문기관과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협의체는 지역 돌봄 계획의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사항 논의 등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자문과 협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필자의 관점: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

필자는 이번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본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개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천군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여건의 불리함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내는 창의적 접근이 돋보인다. 생거진천 케어팜(Care Farm)도 진천 통합돌봄사업의 참신함을 엿볼 수 있게 하는데, 경증 치매 어르신이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등이 요양시설이 아닌 농장에서 텃밭을 가꾸고 동물을 돌보며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모델이라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2026년,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시작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예산은 지역 서비스 확충과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에 투자한다. 이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총 620억원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강화군처럼 진천군의 성공 사례를 적극 학습하려는 지방정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중요한 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진천군이 농촌 지역의 특성을 살려 '케어팜'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다.

필자는 이런 상향식(bottom-up) 혁신이야말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가 큰 틀을 만들고, 각 지역이 창의적으로 실행하며, 성공사례는 서로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2026년 3월,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강화군이 진천군에서 배우는 통합돌봄 체계, 3월 전국 시행 앞두고 벤치마킹 열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