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들춰보니... 압수수색 영장 0건, 배우자만 서면조사 1회?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요즘 정치권이 시끄럽잖아요? 바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때문입니다. 11일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뭔가 희한한 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압수수색 영장은 왜 '0건'?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료하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 8개월에 걸친 수사인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단 한 번도 없었다니요? 논문 표절,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허위 경력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진짜 수사'였다면 말이죠.

참고인 조사도 뭔가 이상했다

더 궁금한 건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 방식입니다. 경찰은 참고인 등에 대해선 피고발인 중 한명인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씨(외국변호사)만 한차례 서면조사했다고 밝혔어요.

한 번만 서면으로? 게다가 배우자만? 당사자인 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에 대해서는 고발인 자격으로 각각 4회와 2회 대면조사한 것과 대조적이라니, 참으로 흥미로운 대조 아닙니까?

고발인은 4~2회 대면 조사, 피고발인 배우자는 1회 서면 조사—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미국 자료 확보도 '반려'... 추가 요청은 없었다

사건이 더 꼬였어요. 경찰이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 확보차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2022년 12월 검찰에서 불송부(반려) 결정된 뒤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윤 의원에게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공조를 요청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어떤 이유로 반려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은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등 이유로 형사사법공조 신청을 반려했다고 하네요. 반려 이후 경찰이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료를 확보하겠다'며 재요청했다면 성의 있는 수사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경찰청의 '보여주기식 수사' 의혹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2024년 6월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배우자 1회 서면조사뿐이었다니요?

국회에서 이런 불일치가 드러나자 야당은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고교 시절 논문 대필과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민주당은 케냐 국적 작가로 지목된 벤슨이 대필했다며 경찰 재수사와 수사 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입시 논란을 넘어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케 만듭니다. 당시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고, 이후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됐죠. 법을 지키는 최고 권력자의 가족 사건 수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0건, 배우자만 서면조사 1회"—이 숫자들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국회에서 계속되는 질의와 국민의 의문이 만날 지점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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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관권의 부실 사건들과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여러 정치적 논쟁과 맞닿아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