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감사 조작'으로 구속된 감사원 간부…대통령실 청탁 뒤 21그램 조사를 '서면'으로 번복하다

'봐주기 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 결국 감옥행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밤늦게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말이 많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감사를 담당해야 할 사람이 감사 대상을 비호했다는 거죠. 이건 불의를 보지 못하는 기자의 성질상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무자격 업체가 대통령 공사를 맡다

먼저 배경을 정리하죠.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논란을 샀습니다.

의심스럽죠? 이래서 2024년에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였습니다.

조사 방식을 '갑자기' 바꾸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뒀는데,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보자"에서 "서류만 보내달라"로 180도 방향 전환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특검팀이 보는 바는 명확합니다. 유 위원은 관저 이전 감사 당시 감사를 맡은 팀에 공문 형식으로 대통령실에 자료 요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공문이 남을 경우 대통령실이 이를 거절했을 때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해서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 이것만으로도 의도가 충분히 드러납니다.

감사보고서, 뭔가 빠진 게 있다

당시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21그램이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아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2년 넘게 걸려 나온 감사보고서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21그램의 협력업체 18개 중 15개가 무자격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나, 논란의 시핵심인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담기지 않아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반을 총괄해 수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알면서도 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했다고 기재했다는 거죠.

대통령실이 청탁했다는 정황

감사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실이 감사에 대해 청탁했고, 유 위원이 이를 받아들여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특검팀은 부실 감사의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감사관(차관급)이 갑자기 감사팀장에게 조사 방식을 바꾸라고 지시하고, 대통령실과 접촉할 때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구두로 연락하라고 하고, 실제로는 전체 공사를 도맡은 업체를 '인테리어만' 했다고 적는 것.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시의 눈이 감시 대상을 봐준다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권력 기관의 비리를 적발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 감사원이 권력의 하인으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국가 기구의 기능 마비 사건입니다.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 공적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 정부 사업의 투명성 결여는 국고 낭비로 이어집니다
• 부실 감사가 관례화되면 비리는 적발되지 않고 반복됩니다

유 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특검팀 출석 당시 "서면조사를 우선한 것은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 등을 고려한 감사기법상 재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유병호 구속은 시작입니다. 특검팀이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입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대통령실과 교감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시켰는가"가 다음 질문입니다. 감사원 간부 혼자 이 모든 것을 벌일 수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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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생각: 권력이 자신을 감시하는 기구를 무기화했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감사제도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들은 정부 발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투명한 정부? 이제 그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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