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vs 최민희 SNS 설전…'대통령·윤 재판이 똑같다'더니 뒤집다?

한동훈·최민희, '이·윤 재판' 놓고 SNS 격돌…"우기면 좀 추하다"

정치권에서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SNS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불거진 최민희의 '동일성 주장'

사건의 발단은 최민희 의원의 한 마디였거든요. 최 의원이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말한 녹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한동훈의 날카로운 맞댓글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 의원 말이 맞다"며 "재판만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다.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두 재판의 결정적인 차이를 강조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 3심이 남아 있어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 의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법원 절차가 남아있어 결과가 바뀔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온 상태라는 거죠.

최민희의 반박…그리고 재반박의 연쇄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거짓말 마라"며 "윤석열은 항소심 유죄에 '빼박'(빼도 박도 못함), 이 대통령은 항소심 무죄에 대해 조희대 공작재판 억지 파기환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의원의 주장은 다르거든요.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명확하다는 입장이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은 사법부의 공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방송까지 다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다시 반박했어요. 한 의원은 "최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이나 윤 전 대통령 재판이나 똑같다고 오래간만에 맞는 말 했다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정치인들에게 욕먹으니 주워 담고 싶은 애타는 마음은 알겠다"며 "이미 '최민희 음성녹음'까지 방송에 다 나왔는데 이렇게 막 우기면 좀 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건 한동훈 의원의 답답함이었거든요. 최민희 의원이 처음엔 맞는 말을 했다가, 당내 반발로 입장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들

이번 설전의 핵심은 법적 절차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두 재판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목을 갖고 있지만, 현재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이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가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상태이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국내 정치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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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