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마감 안내, 국민 70% 대상 10~25만원 지급 완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받아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이 거주지역별로 10만~25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마감 및 지급 현황
정책 현황
정부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으며,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국민 3600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만 2차 지급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이었으며, 현재는 신청 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금액
1명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되며,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지역별 차등 지급이 적용되었습니다:
| 거주 지역 | 지급 금액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5만원 |
|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 20만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지원) | 25만원 |
대상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줄였습니다.
제외 대상도 명확하게 설정됐습니다. 가구원 합산 기준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했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약 93만 7000가구(약 250만 명)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신청 및 사용 방법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이었습니다.
신청 첫 주 요일제: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어 18일은 끝자리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채널: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됩니다.
사용 제한: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되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카페, 학원, 약국, 의원 등에선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 및 현황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현시점에서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정책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정부 지원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장선에 놓인 정책이며, 정부는 지원금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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