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본격 시행! 10월 27일 가결, 지역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다

인천 계양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의 제도적 기반 다지다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일상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거나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계양구의회 김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향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용어와 정의를 통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조례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개정안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용어와 정의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과 정책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변경,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 정비 및 관련 위원회 명칭 변경 등입니다.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는?

고립·은둔 청년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정의됐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정의를 통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이 조례가 중요할까?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정비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의 모호한 정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다

김재성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자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고립과 은둔은 개인의 약함이 아닙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며, 이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라고 봅니다. 인천시 청년 16명의 시선으로 담은 트렌드북 '인천 LocaL'처럼, 인천의 청년들은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음 단계는?

계양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청년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회복해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인천시와 계양구는 이 조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청년 지원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혹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제 손을 내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인천시 청년미래센터와 관련 지원 정책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가 당신을 응원한다는 것. 이것이 이번 조례 개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 인천이 계속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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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