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 공장폐기물 반입 '예외' 허용 논란...직매립 금지 원칙 흔들리나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공장폐기물의 '예외적' 반입을 허용하며 직매립 금지 원칙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매립 금지 원칙의 예외, 과연 정당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특정 공장폐기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직접 매립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추진해온 직매립 금지 정책과 상반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정책은 폐기물을 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이나 소각 등의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매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립지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매립지 사용 연한을 최대한 늘리고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원칙인데,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인천 시민이 지는 환경 부담

필자가 보기에 이번 사안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 시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환경적 희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개장 이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인천 서구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매립가스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수도권 전체를 위해 이 시설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직매립 금지라는 최소한의 환경 보호 장치마저 예외를 두기 시작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원칙 준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이러한 기본 원칙들이 경제적 논리나 행정 편의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예외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어떤 폐기물이 왜 예외 대상이 되는지, 환경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위해

필자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인천만의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환경 정의의 문제다. 특정 지역이 환경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에서 벗어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 아닐까.

앞으로도 이런 '예외' 조치들이 늘어난다면, 직매립 금지 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크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박진희 기자

인천 수도권매립지, 공장폐기물 반입 '예외' 허용 논란...직매립 금지 원칙 흔들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