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대, 주담대 8% 눈앞…'금리 인상 사이클' 본격화에 가계부채 비상

'3년 반 만의 긴축' 신호탄 쏘아올린 한은… 주담대 금리 8% 시대가 온다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금통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이 결정을 내렸을 정도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필자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딜레마를 드러낸다고 본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성장세는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당 기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축의 칼을 뽑게 된 것이다. 실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한국은행 목표치 2%를 상회했으며, 지난 1~2월에는 2% 수준이었지만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5월부터 3%를 넘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추가 인상의 신호가 확실하다는 점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데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벌써 8월이나 10월 추가 인상을 점치고 있다.

주담대 금리, 8% 시대의 입구에 서다

기준금리 인상은 집값 부담으로 이미 울고 있는 서민의 목을 더욱 조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7%가 넘었으며, 어제 기준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으로 최고 금리가 8%를 바라보고 있다.

"주담대 8% 시대"라는 표현이 단순 선동이 아니라는 뜻이다. 8월 한은이 매파적 신호를 내보낼 경우, 현재 연 7.5%에 육박한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연내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금리 상단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과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들이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도 평균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 증가하며, 연내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될 경우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현재보다 약 60만 원 늘어난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누구를 위한가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지만, 그 성과가 공평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반도체 수혜가 일부 산업·계층에 집중돼 경기 전반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더딜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집값과 금리로 벌써 허리가 휜 서민에게 추가 금리 인상은 그야말로 가혹하다.

아직도 필자는 정책 당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와 취약계층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에 "채무 조정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여기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말뿐이 아닌 실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다.

차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라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기 전에 말이다.

물론 모든 답이 개인의 노력에만 있을 수는 없다.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고, 집값 때문에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금리를 올리는 것도 정책이지만, 주택 공급을 서두르는 것도, 가계부채를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모두 정책이다.

추가 금리 인상이 임박한 지금, 정책 당국은 마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신현송 총재의 발언처럼 선택지를 다양하게 펼쳐놔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