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불편한 손님' 오세훈, 발언권 못 얻고 서류로 제출하다

국무회의 '불편한 손님' 오세훈, 발언권 못 얻고 서류로 제출하다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

서울시장 오세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 이 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다.

1년만의 국무회의, 기대와 달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당선 이후 처음이자 약 1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했으며,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배석할 수 있다.

이번 참석은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오 시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구두로는 안 되고 서류로만 가능'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과 관련해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해 섭섭하다"고 밝혔으며, "(국무회의에서)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보고서를 참고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고서만 전달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고 공언한 '서울시민 5대 명령(3부2민)'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의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이 담겨 있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대통령의 손짓

회의의 미묘한 신경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라"고 말했고, 오 시장은 인사를 한 뒤 "오늘 아쉬운 것은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그간 서울시의 주택 행정 관련해"라며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려 했으나 이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했다.

여당과 야당, 한 자리에서의 어색한 동석

오 시장은 "예를 들어 전세는 사라질 제도라는 대통령 인식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장관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서울시장에 취임한 제가 그런 말 할 적임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준비해온 부동산 정책안을 구두로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대신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등에게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야당의 전국 수도인 서울을 이끌고 있는 시장이 여당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앉는 일이 정치적 긴장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번 국무회의는 [당선 축하의 말]과 [발언권 제한] 사이에서 벌어진 정부와 야권의 미묘한 거리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