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배상금·호르무즈 통제권 담은 14개항 종전안 제시…트럼프 '수용 상상 어렵다'

배상금·호르무즈 통제권 요구한 이란의 '14개항 역제안'…트럼프는 '불가능'이라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이란이 미국의 2개월간 휴전 제안을 거부하고 30일 이내 종전을 역제안한 것에 대해 수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협상이 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란의 14개항, 뭐가 담겼나?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의 9개 제안에 대한 답변 격으로 14개항으로 구성된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제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란이 제시한 14개항은 군사적 침략 금지 보장,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동결 자산 해제,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제재 철회,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관리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은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통항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됩니다.

미국과의 '시간 게임'도 벌이는 이란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반관영 통신인 타스님은 이란이 단순 휴전 연장이 아닌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의 완전한 종전에 방점을 찍었으며, 미국이 2개월간의 휴전을 제안했으나 이란이 30일 이내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는 입장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협상 기한까지 대폭 압축하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네요.

트럼프의 냉소적 반응

하지만 트럼프는 반색입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은 안 한다는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를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승전 명분을 찾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전국의 책임인 전쟁 배상금 지급에 타협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란의 핵심 요구사항들이 모두 지뢰판인 셈입니다.

중매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도 난감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들은 이번 이란의 제안을 토대로 새로운 회담의 성사를 추진하지만 아직 핵심의제에 접점이 없는 만큼 진전은 불확실합니다. 이전에 다룬 미·이란 협상과 핵·해협 쟁점의 충돌에서도 보았듯이, 양측의 간극은 좁혀질 기미가 없습니다.

경제 압박 계속되는 상황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 항만에 대한 해상봉쇄를 단행하며 이란 정권에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교착되면서 군사적·경제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란은 종전 협상이 완료되면 추가로 1개월 안에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핵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보고 있어 이미 알려진 미-이란 협상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란이 꺼낸 14개항 카드도 결국 미국의 핵심 요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군요. 중동의 이 싸움, 언제쯤 끝이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