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포기'와 이란 '종전' 우선 논리 충돌...호르무즈 협상 재개될까

미 '핵 포기' vs 이란 '종전'…호르무즈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다

이란이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전쟁을 종식하되 핵 협상은 나중으로 미루는 단계적 협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 순서 문제

현재 미-이란 협상의 가장 큰 갈등은 무엇을 먼저 해결할 것인가 하는 순서 문제로 수렴되고 있다.

이란의 입장: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제시한 4대 종전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 △전쟁 피해 배상 △추가 공격 방지 보장 △대이란 해상 봉쇄 종료 등이다. 핵 문제가 빠진 건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논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핵 협상은 다음에 하자는 이른바 '단계적 타결안'을 제안했다.

미국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넘기고, 핵무기를 결코 획득·보유하거나 개발·제조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고히 약속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이다. 미국은 종전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핵 문제 해결을 고집하고 있다.

막후 협상과 전략적 계산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이란이 많이 제안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핵 협상을 뒤로 미루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련된 미-이란 종전 협상 배경을 고려할 때 양측의 입장에 유연성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분석한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됐지만 둘 사이의 이견은 보이는 것과 달리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의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종전을 위한 이란의 제안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핵 처리 문제를 배제한 이 종전안이 승리 부정처럼 보일 것을 우려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명분 자체가 이란의 핵 저지였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 영향에 따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핵 포기를 포기하기 어려운 정치적 입장에 처해 있다.

협상 재개의 가능성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대신 미국도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중간 합의를 이란이 제안했으며, 이란의 제안에는 핵 프로그램 등 복잡한 쟁점은 후속 협상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핵 문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양측이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막후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가능성과 유가 급등 추세에 따라 협상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 문제는 종전 협상보다 후속 협상으로 미루되, 미국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협상의 성패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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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