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 핵합의 비판하며 이란 협상 강행…'더 강한 조건' 요구

트럼프, 오바마 핵합의 공격하며 자신의 협상력 강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 항만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60일간의 핵 협상을 포함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협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전임자의 정책을 집중 공격하며 자신의 업적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 시대 합의를 "그것은 핵무기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바락 오바마가 준 끔찍한 합의였고 정말로 그에 의해 저술되었다"고 표현했다. 또한 자신의 합의를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벽"이라고 묘사했으며, 오바마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잘못 표기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이어갔다.

협상 세부사항과 정치적 갈등

미국-이란 양해각서(MOU)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이란의 준수에 따른 제재 완화를 규정하며,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핵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합의문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에 대응하기 위한 틀을 포함하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조치는 더 자세한 제2차 합의에 달려 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지도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 야욕을 제한하기 위해 일본, 영국, 중국, 러시아 등이 이란과 협력하는 글로벌 연합을 구축했다"며 "트럼프는 그 합의를 무모하게 찢어버리고 우리를 전쟁으로 끌고 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의 회의적 평가

2015년 합의 당시 미국 에너지 차관이었던 어니스트 모니즈는 "현재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말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금 상황은 10년 전보다 훨씬 덜 유리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관련 기사에서 다룬 미국의 대규모 이란 공습 단행에서 보았듯이, 트럼프는 군사행동으로 협상을 압박해온 바 있다. 2월 이란과의 전쟁을 개시한 이후 트럼프는 이를 종료하기 위한 합의가 임박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으며, 최근 버전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포함할 수 있다.

MOU 서명과 남은 과제

양해각서는 "약 1.5페이지" 길이이며 향후 기술 협상에서 상세 내용을 작성하기로 한 광범위한 틀이다. 부통령은 국제 핵 검사관들이 MOU 조건 하에서 이란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종전협상 비판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협상 과정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오바마 시대 합의의 약점을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의 현재 협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합의 내용의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