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규제합리화가 경제 성장의 핵심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 추진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되살리려면? 규제합리화가 답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규제합리화거든요.

성장 잠재력,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먼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들어보세요.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1%포인트(p)씩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가 규제합리화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첨단산업은 "금지된 것 빼고 다 허용"으로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손봐야 할까요? 특히 AI,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만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거든요. 지금처럼 "이것만 할 수 있다"는 식의 포지티브 규제에선 기업들이 혁신을 추진하다 보면 규정을 바꾸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대규모 지역 규제특구로 지방도 살린다

However,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며, 수도권 집중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땅값도 너무 비싸고,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규제 특구 개념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이를 통해 지방이 경쟁력을 갖춘 경제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신뢰와 책임이 함께할 때

물론, 규제를 완화하면 안전 문제 같은 우려도 따라오겠죠?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믿어야 된다. 대신에 이제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규제합리화는 기업과 정부 사이의 신뢰 관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8년 만의 변화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기존 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했다는 거에요. 이건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과연 실제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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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