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 있는 지적이다...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정책 재검토 시사

"일리 있는 지적이다"...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정책 재검토 시사

중동 상황으로 빚어진 에너지 위기 속에서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이 타당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가격 인하, 100% 옳은 결정 아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하는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다"며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했어요. 실행 1개월여 만에 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류값이 가장 싼 나라"가 되었으며, "가격 인상을 제한하다 보니 일부에서 소비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국민 세금으로 유가를 억누르는 구조

이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정책의 재정적 부담이에요. "가격 안정을 위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기름값을 억누르고 있으며, 결국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 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4조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향후 100달러 이상의 고가 원유가 정제 공정에 투입될 때 발생할 실질적 역마진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지만, 그 재원이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지속적인 소비 증대 문제

더 큰 문제는 가격 억제 정책이 의도한 반대 효과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 통제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주간 전국 휘발유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저렴해진 기름값이 오히려 사람들의 유류 사용을 줄이지 못했다는 뜻인데, 정책의 취지와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 정부

이 대통령은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어요. 하지만 이는 정책 자체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부활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극약처방으로 평가받아 왔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차질이나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현재의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어 보여요. 세금으로 기름값을 낮추되, 오히려 소비를 부추기는 역설적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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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