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경 재정 논쟁에 정면 반박...지방정부 재정여력 8.4조 늘어난다

추경 논쟁 재점화...

이 대통령 "지방정부 재정 부담? 말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추경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 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 3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의 수치 반박

이 대통령은 단순히 반박을 넘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논리적으로 맞서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초보 산수"라고 비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총액이 지자체 부담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참여 선택권 강조

관심할 점은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했다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여야 입장의 엇갈림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약탈적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주요 수치 정리:

•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번주에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 8252억 원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한다.
• 이번 추경은 유례없는 반도체 및 증시 호황으로 발생한 25.2조 원의 초과 세수를 주된 재원으로 활용한다.

재정 건전성 강조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빚내지 않는 추경'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26조 추경을 둘러싼 지방재정 논쟁은 단순한 산술 계산을 넘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그리고 재정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낸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쟁점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