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 본격적인 집행 단계로 진입

26.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민생 위기 극복의 신호탄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실행 신호탄이다.

초고속 처리로 본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이번 추경의 가장 주목할 점은 그 처리 속도다.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걸린 기간은 29일로 최근 20년래 가장 짧았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해당 예산안을 제출한 지 10일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 직접 찾아와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한 지 8일 만에 진행됐다.

이러한 초고속 처리는 우연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월말부터 본격 지급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조 8000억원이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에 이달 중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취약계층에 더욱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3대 축으로 구성된 추경의 구조

업계 관점에서 보면,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경제 위기 시기에 시장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도구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고유가 대응에 10조1000억 원, 민생 안정에 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 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 9조700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신속 집행이 핵심

정부는 확정된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으로,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을 의결한 후, 기획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곧바로 집행 작업에 들어간다.

재원 구성 역시 주목할 만하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하며, 정부는 반도체 기업 호황으로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 대비 14조8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주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대응이 얼마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제 상황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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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