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면 안 돼…이 대통령,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손본다

"국가 정책이 결혼의 벽이 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에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이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음, 꽤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네요.

주거·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 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합니다. 먼저 들고 나온 개선안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혼 후 집을 장만하고 자산을 늘리려는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다루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핵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지키면서 진정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앞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출 및 청약 등에서의 결혼 페널티를 지적하며 시정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약 6개월 전부터 준비하던 정책이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결혼이 희망이 되려면, 경제적 부담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꼭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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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