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면 안 돼...이재명 대통령,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메스 들다

"국가 정책이 결혼을 방해하면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들이 오히려 주거와 자산 형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다.

22개 과제로 구체화된 '결혼 페널티' 개선안

정부가 점검 대상으로 삼은 과제는 우선 22개다. 청년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개선 대상으로 제안됐다.

구체적으로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개인의 선택을 제도가 방해하는 모순 구조 해결

이번 정책 점검의 핵심은 무엇인가.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주거·금융·세제 등 국가의 제도 환경이 그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맞벌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 소득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각종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이 제도 설계의 허점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로 작용한다는 역설을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결혼을 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다"며 "그거는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실효성 검증과 지속적인 개선 의지

주목할 점은 정부의 접근 방식이다. 결혼을 장려한다는 명분만 앞세우기보다는 실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인지 검증하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정책 변경에 따른 형평성 문제, 청년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차례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22개 과제에 그치지 않고 추가 의견도 받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요청했다.

사회 통념을 전환하는 정책적 신호

결혼 페널티 개선은 단순히 몇 개 제도를 수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서 결혼과 출산을 국가의 제도 설계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제도적 문턱이 높아지는 구조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