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기름값 상한제, 과연 서민들의 구원투수가 될까?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면서, 정부가 30년 만에 기름값 상한제라는 강수를 두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과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

"석유 최고가격제를 포함한 추가 금융·재정 지원 속도를 내겠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 예고를 넘어선다. 필자는 이것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동안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해온 현 정부가 가격 통제라는 비시장적 수단에 손을 댄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한 가격을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유가 통제 정책으로, 주유소들이 과도한 마진을 취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유류세 일률적 인하보다는 서민 대상 지원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정책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다.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면 고소득층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어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가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장경제에서 가격 통제는 부작용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우려되는 부작용:

이번 정책이 단기적 처방전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안보 방안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 땜질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구조적 개선책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설계가 관건이 될 것이다.

기자: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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