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상식 갖춰야 한다'는 반박…당무 개입 논란의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에 정면 반박…"공당도 상식 갖춰야"

정치 판이 뜨거워지고 있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최소한 상식을 갖고 비판해야 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뭐였을까요?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 특히 청년 후보들의 부담을 언급하며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이를 문제 삼았어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주당 당 대표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무개입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죠. 정청래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 같아요.

당직선거 vs 공직선거, 뭐가 다른가?

이 대통령의 반박이 흥미로운 이유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밝혔다요.

쉽게 말해서요, 국회의원·시장 같은 공직 선거에 개입하는 건 안 되지만, 당 대표를 뽑는 당직선거에 당원으로서 의견을 내는 건 다르다는 거죠.

기탁금 인상이 정말 "당무개입" 수준인가?

야당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해요.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묵직한 지침이자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고요. 하지만 대통령 측은 이게 정말 기탁금 부담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청년 기탁금 문제에 의견을 낸 것이 당무개입으로 볼 사안도 아니라고 강조하며 "급작스러운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했다거든요.

정치판, 이전 논란과의 순환 구조?

흥미로운 건 과거의 '당무개입' 논란이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 하나로 '당무 개입'을 들었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잖아요.

이제는 그 논리가 대통령을 향해 돌아오고 있다는 게 정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건 결국 야당을 겨냥한 강한 메시지인 거죠.

정치 현안의 논의만큼이나 '정당성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통령도 당원이고, 그렇기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의 발언이 당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야당의 지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여론의 판단을 받을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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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