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해달라 국회에 재차 요청...9년째 공석 상태 해소 촉구

이 대통령 "권력도 제도적 감시받아야"...특별감찰관 임명 재촉구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회자되는 단어 중 하나가 '투명성'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를 향해 청와대 고위 공직자 및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본인까지 나서서 강조하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제인지 알 수 있겠죠?

대선 공약에서 현실로...지난 9개월간의 노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 이 요청을 한 건 지난해 7월이었어요.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놨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고, 강 실장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특별감찰관, 도대체 뭐 하는 직책일까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상시 감찰하는 차관급 직책입니다. 요즘처럼 정부의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권력층도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죠.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감시하는 것 이상으로 신뢰 구축의 상징이라는 의미네요.

9년째 공석..."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ここで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 제도는 2014년 신설됐으나 지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9년째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 이후 현재까지 이 직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임명되는 거냐고요? 특별감찰관법상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법조인 중 3명을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합니다. 절차 자체는 간단한데, 국회에서 추천이 나오지 않으니 진전이 없는 거랍니다.

"권력도 제도적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베트남 국빈 순방을 앞두고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도 그 진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요즘 시대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갈증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