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7억 근저당' 논란, 국민의힘의 '더불어근저당' 맹공격

이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 거래, 정치권 대격돌의 중심이 되다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소유권이 다른 인물들에게 이전됐는데, 대통령은 이번 거래로 무주택자가 됐고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우 며칠 전 일이 국정 핵심을 둘러싼 논쟁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라고?"

야당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요. 이 대통령 부부가 집값 29억 원 중 17억 7천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집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비판이 아닐 수 없거든요.

국민과 대통령, 다른 기준?

야당의 비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는 최소 현금 27억 원을 보유한 사람만 매수할 수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근저당권을 통해 매수인에게 자금 조달의 여유를 제공한 셈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들의 표현이 꽤 신랄하기도 했어요.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보여준 무언의 메시지 아니냐는 풍자죠.

값도 비싸졌고, 근저당도?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9억 원에 매도한 분당 아파트가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엔 25억 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아파트 거래를 제외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같은 평수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29억3000만 원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언론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피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프레임이 정해진 상태예요.

결국 이 근저당 거래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공정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다룬 호남 반도체 투자처럼, 이 대통령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연 국민과 정부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지가 화두가 되었거든요. 아직 정국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