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쇄신도 민심 돌릴 수 없다...정상 외교가 돌파구가 될까

인적 쇄신 카드도 먹히지 않은 이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로 측정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1%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단행한 인적 쇄신이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다른 인선의 의미까지 집어삼키면서 쇄신 효과는 좀처럼 부각되지 못했고, 부동산과 자본시장 정책 혼선 등의 책임론 속에 교체 대상으로 거론돼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각 명단에서 빠지자 '반쪽 쇄신'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의 냉랭함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23%로 가장 높았으며, 정책 신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다룬 부동산 세제 정책처럼 정책 방향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 성과에 주목하는 이유

흥미롭게도 긍정평가 이유에서는 다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외교가 13%로 긍정평가 이유 중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관련 지지율 동향에서도 외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이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기 정부가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한 만큼, 정상 외교를 통한 국정 신뢰 회복을 새로운 전략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정책 신뢰의 위기는 단순한 인사 교체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자본시장 정책의 혼선이 누적되면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상 외교는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성과와 한국의 위상 강화는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내 정책에 대한 신뢰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상 외교의 성과가 국내 민심 반등으로 직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정상 외교 일정과 구체적인 성과가 정부의 회복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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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