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치 논리가 지방선거를 집어삼키다…지역 현안은 어디로?

50일 앞의 지방선거, 여전히 중앙정치 중심이네요

곧 다가올 6월 3일 지방선거, 여야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보여요.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평가 성격을 띠는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책보다는 '누가 이기나'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안정론'과 '내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는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평가가 지방정부 선택의 잣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 문제는 뒤로, 중앙 이슈가 앞으로

문제는 이렇게 중앙정치가 지방선거를 점령하면, 정작 우리가 사는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통 인프라, 환경 문제, 도시 재개발 같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이슈들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수도권 등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중앙정치의 상황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며, 그러니 지역정책을 중심에 둔 지방선거가 되기 어렵다는 현실도 있어요.

현직 단체장의 명운도 중앙 정치에 좌우

재미있는 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은 경선 중인 곳을 제외하곤 모두 '아웃'된 반면 국민의힘에선 아직 낙마한 현역 단체장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반대로 민주당 후보 중에 현역 단체장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해요. 중앙정부 여당에 속한 당의 현직 지도자들이 도태되고 있는 거네요.

지역의 성공 스토리는?

분명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공원 조성, 교통 개선, 상권 활성화, 환경 관리 같은 것들—이 투표 때가 되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지방선거라는 공간에서 조례가 많이 논의되어야 하며,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리고, 선거 이슈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번 선거, 당신의 지역을 생각해보세요

6월 3일 투표 때까지 50일이 남았습니다. 후보자들의 화려한 말씀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 아닐까요? 중앙정치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당신이 사는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요.

현역 후보든 신인 후보든, 그들이 당신의 지역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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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