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과급 파동 불러낸 초과이익... 노동부, '함께 살자'는 사회적 배분 선언

초과이익을 사회가 나눈다... 노동부의 새로운 제안

삼성전자 노사 분규 와중에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극적으로 타결된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의견을 던졌다.

"더 이상 정규직 전유물이 아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6월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과이익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 개념에 대해 "세금과 이자비용, 판관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초과이윤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고민하자는 취지"라며 "그것이 정규직만 가져가야 할 문제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도체는 공공재"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게 됐다"며 "세금과 전력망 등 사회적 지원 속에서 성장한 만큼 정부도 주요 사업장 노사관계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성공이 개별 기업의 노력만이 아니라는 논리다.

6월 1일 긴급 토론회... 원하청 격차도 함께

토론회의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사회 공헌 등과 연결지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직접 강제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장관은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기업 이익을 이래라저래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움직임이 시장경제 체제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할 지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을 두고 "기업이 적자나면 세금으로 메꿔줄 거냐"고 27일 질타했다.

결국 대화의 장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란은 AI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를 드러냈다. 기업의 막대한 성장이익을 어디까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해답은 노사정이 모여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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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