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 '지금은 맞다'던 여당의 표정관리 진땀

메가특구법의 '노동 딜레마'… 여당 표정관리가 바빠진 이유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싼 한 가지 골칫거리가 떠올랐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적용하는 등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경쟁력? 노동권? 사이에 선 정부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당 관계자는 "전체적인 방향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늘리기보다 연봉을 올려주거나,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더 채용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 기간제와 파견에서 여유를 주는 방식이 낫다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과거 정부의 입장과 정반대라는 점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흥미로운 것은 타이밍이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부 직군을 대상으로 추진했다가 반노동적이라는 노동계의 거센 비판에 무산됐었고, 당시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 정책을 현 정부가 이제 추진하려니 내부의 심기가 심상치 않다.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정 산업·지역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주 52시간제의 기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여당 내 온도 차이가 선명해지고 있는 것.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

당연히 노동계는 침묵하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더 놀라운 것은 노동계의 우려 수준이다. "우리는 이를 단순한 지역 특례로 보지 않는다.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치적 셈법과 정책의 충돌

여당 내에서도 표정 관리가 바빠지는 이유는 메가특구법의 노동 특례는 새 지도부가 맞닥뜨릴 첫 시험대이자 전당대회 이후 최대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진행되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는 차기 지도부 출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정치적 책임 소재도 모호해지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과 성장"이라는 기조와 노동권 보장 사이에서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신뢰도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중에 "지금은 맞다"던 그 결정이 "그때도 맞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여당의 표정관리는 계속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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