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 확정…3년 만의 3%대 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했으며, 올해보다 3.7% 오른 금액이다.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근로자위원안 11표를 앞섰다.

3년 만의 3%대 인상, 어떻게 평가될까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수치 상으로는 인상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월 223만 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 9420원 오른 수준이다.

노사 팽팽한 줄다리기…합의 불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사 간 팽팽한 이견을 보여줬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730원과 1만 700원을 제안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 위원안 15표, 노동자 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공익위원들의 캐스팅보트가 경영계의 편에 기울어진 형태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

흥미로운 점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으며 3.7% 인상도 너무 높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단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올해도 예외 없이 벌어졌다. 경제 저성장 기조 속에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성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이 수치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미 결정된 3.7% 인상이 실제 경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