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역설: 성범죄 무죄율이 일반 재판의 10배인 이유

놀라운 통계가 드러내는 현실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의 무죄 비율은 52.3%로 집계된 반면, 일반 형사재판 1심에서 주요 성범죄 무죄율은 통상 3~4%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중 성범죄는 50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성범죄의 실형률은 46.6%로 50% 미만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2020~2024년 5년간 국민참여재판(1심) 접수 사건 가운데 성범죄 사건 비율은 25.1%로, 국민참여재판 4건 중 1건이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시사합니다.

배심원의 판단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편견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성범죄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데, 배심원들이 성범죄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판단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성 고정관념'이나 '강간통념'이 반복적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은 이 결과의 원인을 "성 고정관념 내지 강간 통념의 발현"으로 분석했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갔다, 기존 연인 관계였다, 현장에서 극렬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식의 요소들이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 피고인의 '전략적 선택지'로 변질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 피고인들 사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무죄 전략'처럼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 형사재판보다 무죄율이 높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로펌은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

국민참여재판은 본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국민이 사법 절차를 보다 가까이서 이해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시선과 상식을 함께 담아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의도와 다르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완이 시급한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집중되고 무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흐름은 배심원 설명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감정을 반영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성 고정관념을 증폭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사: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