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4년 법정 투쟁 끝 최종 무죄 확정

'깐부 할아버지'의 긴 법정 투쟁, 무죄로 종지부를 찍다

대법원 제3부는 25일 배우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으며,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가 선고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배우이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던 인물이다.

긴 법정 여정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리어왕'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판결

재판부마다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는 등 기억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핵심: '의심하지만 피고인 이익으로'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뒤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으나,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을 적용해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포옹 부분에 대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립하는 입장들

피해자 측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했다. 반면 오영수 측은 선고 직후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그의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상이 법정 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다행이지만, 이 사건이 남긴 법적·사회적 질문들은 깊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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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명: 오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