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동결도 기름값 상승세는 계속…3500만 명 '고유가 지원금' 수령 임박

최고가 동결도 멈추지 않은 기름값 상승…국내 주유소의 현실

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의 기준이 되는 3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은 국제 유가의 변동성 완화와 민생 안정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정책의 의도와는 달리 현실의 기름값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22.9원, 경유는 2007.8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3년 8개월 만이다. 최고가격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 왜 생기는가

이 같은 현상은 시장 구조의 복잡성에서 비롯된다. MOPS가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유류세, 관세, 수입 부과금, 판매국 부과금, 유통비, 주유소 마진 등을 합해야 최종 가격이 나온다.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도, 주유소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력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3차 최고가격 동결로 실제 추산 가격보다 경유는 300원, 등유 100원, 휘발유는 20원 정도 내려졌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훨씬 심각했을 상황이라는 뜻이다.

중동 휴전과 유가 급락, 그 후의 변동성

배경에는 중동 정세의 급변이 있다. 휴전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에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01.2달러로 전날보다 17% 급락했고 서부텍사스유는 94.4달러, 브렌트유는 94.8달러로 하락했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락이 국내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과 휴전 발표 이후 급락이 맞물리며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민생 안정과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적극적 민생 대책: 3500만 명의 고유가 지원금

급등한 기름값으로 인한 서민 부담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약 3500만명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이다.

지원금 규모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설계됐다. 차상위·한부모 가정 대상 지원금은 수도권 45만원, 이외 지역의 경우 50만원이며,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론 수도권 55만원, 이외 지역 60만원씩 지급된다. 생활 기반이 약한 계층일수록 더 두터운 보호를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지급 일정도 신속하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는 1차로 이달 안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절차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업계의 시각, '지탱 가능한가'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경유는 리터당 약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추경에 반영된 목적 예비비 4조 2,000억원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정유사들의 경영 부담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이다.

현재 상황은 정책 입안자와 시장, 소비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단순히 최고가격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유가의 변동성, 공급망의 특성, 그리고 서민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