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먼 나라…여야 '종합특검·형소법' 대치로 소용돌이

여야 대치에 국회 정상화 하세월…종합특검·형소법 개정이 '지뢰밭'으로

혹시 요즘 뉴스를 보다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나요?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공소청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종합특검 연장 놓고 '90일 vs 150일' 팽팽

일단 종합특검부터 얘기해 볼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기존 7월 24일에서 8월 23일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민주당은 선거 시스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현행법상 기본 수사기간이 90일인데 이미 두 차례 연장으로 총 150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다시 30일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 원내대표가 "1차 3대 특검 수사기간 510일과 2차 종합특검 150일, 추가 연장 30일까지 합하면 총 690일에 달한다"며 "특검이 2년 가까이 운영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여야의 시각차가 얼마나 극명한지 드러나죠?

형소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일까

더 뜨거운 쟁점이 있어요. 바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는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이라며 장윤기 사건을 앞세워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이 기소 후 수사를 보조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이걸 검찰 권력을 줄이는 개혁이라고 보고,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만 커진다고 우려하는 거죠.

민주당은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법안 처리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해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에 나서는 동시에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래요.

선관위 특검도 논쟁의 소용돌이

또 다른 핵심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 선거 관리를 집중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별검사(특검)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특검 추천권을 제3자와 야당 중 어디에 부여할 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인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야당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국회 정상화, 언제쯤?

이렇게 되면 국회 정상화는 어떻게 되나요?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부터 험로(險路)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가 답보 상태를 거듭하자, '상임위 독점'을 전면에 내걸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의지까지 내비쳤고, 이에 국민의힘이 '독재 프레임'으로 맞서는 등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 먼저 하고 보자'는 민주당과 '먼저 원 구성 협상을 마치자'는 국민의힘의 싸움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국회라는 공간에서 정치인들이 합의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정상화의 분수령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랍니다.

국회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필요한 법안을 제때 처리하는 거거든요. 종합특검과 형소법 개정, 선관위 특검 같은 중대 사안들이 정치 싸움에 휘말리면서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사 작성: 최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