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최후의 시간'…여당 데드라인 30일, 국힘 반발 속 극적 대치

여야 원구성 협상 '마지막 체크'…조정식 의장이 쏘아올린 '총알'은?

국회의 운명이 정해지는 순간이 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 집회를 공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안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여당이 설정한 원구성 협상 데드라인이 바로 '오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30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계획이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구성과 관련해) 30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선언이다.

법사위원장을 놓고 벌이는 '원칙 싸움'

협상이 결렬된 핵심은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국민의힘에 넘겨야만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의도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전략적 필요성에 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정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여권 주도로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생 파업 선언' 앞에 선택지는 두 가지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투표 강행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은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주당은 2020년 6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바 있고, 2024년 6월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전례가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협상 초대에서 부터 차용하던 방법, 일명 '장외투쟁'을 통해 압박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본회의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헌법적 책무'

국회의장의 역할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18개 모든 상임위 구성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조정식 의장은 중립 입장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다. 오늘 본회의는 단순한 '정치 게임'이 아닌,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흘러간 날들이 많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