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소용돌이 속, 정기국회 본격 시동…4개 분야 대정부질문 개시

청문 소용돌이 속 달아오르는 정기국회, 이번주 대정부질문 개시

9월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면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 등 쟁점 입법안을 두고 100일간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다. 새롭게 출범한 여야 지도부가 처음 맞붙는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회부터 국정감사, 연말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핵심 쟁점을 놓고 100일간 이어진다.

이번 주가 정기국회의 분기점

오는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에는 민주당, 8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열리며,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정기국회의 초반 여야의 기조와 입장을 드러내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여당은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 현황을 부각하려 할 것이고, 야당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다룬 9월 정기국회 개막에서도 언급했듯이, 향후 100일간의 진로는 이 대정부질문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이 정기국회를 압박하는 변수

입법·예산과 함께 이재명 정부 중폭 개각 발표로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야는 더욱 치열한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각에 따른 '청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100일간의 입법 일정에 비상이 걸렸으며, 메가특구 입법과 821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까지 앞둔 가운데 장관·대법관·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가 10개 안팎으로 몰리면서 여야의 인사 검증 공방이 정기국회 초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전문성과 실력 중심의 실용 인사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데다 일부 인사의 부적격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생과 정쟁의 경계를 짓기

흥미로운 지점은 여야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에는 뜻을 모았지만, 800조원을 웃도는 내년도 예산안과 인사청문회, 세제 개편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백 최소화를 명목으로 인사청문 속도전을 펼치려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철저한 검증을 명분으로 저항할 것이다. 결국 정기국회는 민생 입법이라는 명분과 정치적 대치라는 현실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기국회 관련 기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2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입법적 성과를 보여야 하는 중압감을 안고 있다. 정기국회의 결과가 정부의 국정 신뢰도를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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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