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법 '불똥'…여당이 한발 물러서다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 여당의 전략적 후퇴 시작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 악화에 따른 입장 변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여당의 초기 입장과 명확한 대비를 이룬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입법 일정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당내 반발까지 겹쳐

여당의 입장 변화는 야권의 공세뿐 아니라 당내 불안감도 반영한다. 특검법 내용이나 발의 시점 등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특검법발 보수 결집이 예상되는 영남권 여당 후보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D-30, 여당의 영남 표심 전략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별도 분석에서도 확인되듯이, 영남 지역 후보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법리적 쟁점은 여전히 첨예

특검법이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정치학자들은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고유 권한인 사건의 유·무죄 판단 절차에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를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소취소는 본래 기소권자가 스스로의 판단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이번 특검법은 임명권자의 이익을 위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통령이 관계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주고,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내가 내 손목의 수갑을 풀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선거전의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방선거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야권은 이를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이번 지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이제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앞서 압도적 여세로 나가던 계획에서 전술적 후퇴를 결단한 셈이다. 다만 특검법의 본질적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좀 더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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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