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천만원 벽·20주 단위 거래…'뒤늦은' 규제가 시장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정부가 7월 16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규제를 강화했다. 기본예탁금을 3배로 올리고 매매 단위를 확대했지만, 이미 12조원이 쏠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금 3천만원 기준, '진입장벽' 3배 높인다
정부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려면 기본 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 원을 예치해야 하고, 거래 단위도 1주가 아니라 20주로 확대된다.
규제의 파급력은 상당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 가운데 3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탁금을 충족하는 비율이 약 10%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으며, 현재 약 12조원 규모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은 4조~5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투자자 90%가 규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손실은 이미 눈덩이…규제는 늦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4종의 최근 한 달 평균 하락률은 47.1%였으며, 14개 상품 모두 낙폭이 45%를 웃돌았고, 국내 ETF 하락률 상위 24개 가운데 14개를 차지했다.
기초자산 자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6월 18일 기록한 종가 고점 36만2500원에서 지난 13일 최저점 25만4500원까지 29.8%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6월 22일 최고점 291만9000원 대비 이달 16일 최저점 184만2000원까지 36.9% 급락했다.
"늦은 규제로는 부족하다" 시장의 회의
정작 투자 수요를 직접 제한할 핵심 조치는 다음 달 이후에야 시행되고, 매매단위 확대는 11월로 미뤄졌다. 투자자 손실이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계좌는 지금 녹는데 보호장치는 나중에 작동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의 규제 체계도 완벽하지 않다. 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하여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하지만 이는 사후 대응에 가깝다.
레버리지의 '악순환' 구조
규제가 먹히려면 근본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기초주식 하락에 두 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더해진 데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일간 수익률을 재조정하는 구조상 변동성 잠식까지 발생하면서 손실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입 한 달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 안정까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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