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가주택에만 90% 몰린 세제혜택…30억 초과에 44% 집중

서울 고가주택에만 세제혜택 90% 몰려…불공정한 구조 드러나다

요즘 서울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부자가 더 큰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번엔 그 실상이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서울에 7823억원, 전국의 90%가 집중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결정 기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총 8638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서울이 7823억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539억원, 부산 182억원에 비하면 서울의 비중이 압도적이죠?

더 놀라운 건 거래당 평균 공제액이에요. 서울의 거래당 평균 장특공제액은 2억8900만원 수준으로, 경기(8500만원)와 비교하면 약 3.4배, 인천(6100만원)과 비교하면 약 4.74배에 달합니다. 같은 수도권인데도 서울이 3배 이상 많다니, 정말 큰 차이예요.

30억 원 초과 주택에 44% 몰려…"부자 중심" 논란

더 심각한 건 가격대별 분포인데요. 양도가액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전체 공제액의 절반 가까운 44.3%가 몰려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주택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상이 가나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아봤어요. 현행 제도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최대 40%까지 인정해 합산 최대 80%의 양도차익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오래 보유하기만 해도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거죠.

「살지도 않을 집에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나?"

이런 불공정한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움직이고 있어요. 정부는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핵심을 잘 짚은 지적이라고 봐요.

서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서울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 규모도 커지는 구조여서 고가주택에 혜택이 집중되고 주택시장 왜곡을 초래합니다. 결국 고가주택은 더 수익성 좋아지고, 일반 주택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계속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개편될지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 같아요. 특히 30억 원대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혹시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정부의 제도 개편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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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최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