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보유세 2배 이상 껑충…당신의 월세가 위험할 수 있어요

서울 아파트 보유세, 올해 월세의 2배 이상 뛰울 수도 있다?

혹시 서울에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최근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셨나요? '보유세 폭탄'이니 '월세 2배'니 하는 얘기들이 자자한데, 이게 정말 뭐하는 얘기일까요?

저도 처음엔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파고들어보니 서울에 사는 우리 모두가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이 문제를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어? 공정가액이 뭐예요?

먼저 "공정시장가액"이라는 낯선 단어부터 해석해봅시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참고하는 집값의 비율이거든요. 지금 정부는 이 비율을 현재 60%에서 문재인 정부 수준인 95% 근처로 올릴 계획이랍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올릴 경우 서울 주요 단지의 내년 보유세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폭증이죠?

얼마나 오르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요. 최고가 아파트인 서초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올해 3,121만 원에서 내년 최대 6,127만 원으로 3,000만 원 이상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아, 이 정도면 정말 "폭탄"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런데 모든 서울 아파트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2억 원 미만 중저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으며,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만큼 공정시장가액 강화에 따른 피해가 없습니다.

즉, 서울 외곽이나 중저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강남, 서초, 용산 같은 프리미엄 지역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걸까?

이건 정부의 의도를 이해해야 해요.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강남 3구, 한강벨트 등 비거주 1주택 매물 출하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복안입니다. 쉽게 말해, "높은 세금 내기 싫으면 집을 팔아"라는 식의 접근인 거죠.

전문가들의 우려는?

전문가들은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보유세 강화와 매물 잠김을 심화하는 양도세 강화가 서로 충돌하면서 결국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때도 진입과 보유, 퇴로를 모두 막아버리는 세제를 운영했고 '매물 잠김과 가격 폭등'이라는 실패로 증명된 바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앞서 경험한 사례에서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이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7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서울에서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 챙겨봐야 할 소식입니다. 특히 이전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강남으로 몰리던 거래 추세를 생각해보면, 이번 세정 개편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짐작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건 이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정말로 집값을 안정화하고 매물을 늘릴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 사례처럼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을까?

이런 변화들이 결국 월세, 전세, 매매가로 고스란히 우리의 월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름이 한창이지만,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기자: 최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