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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대책이 표심을 좌우한다…'공급 확대' vs '공공 중심',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현 시장과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오세훈과 공공 중심의 '착착개발'을 주장하는 정원오의 정책 대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박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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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칸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데…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이 최대 쟁점인 이유

요즘 서울에 사는 청년들의 고민이 정말 많아졌어요. 영끌까지 하며 집 한 채를 마련하려는데,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최근 한 달 새 서울 전세 매물은 15% 이상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감소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현 시장을 확정했는데, 두 후보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입장을 펼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이번 선거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공급이 정답"…규제 풀어서 빨리 지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완수하고, 분양가의 20%만 내고 최대 20년간 잔금을 나눠 갚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오 시장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10·15 대책이 시장 혼란을 야기했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되면서 서울권 주택 신규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을 풀어서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한 정 시장보다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이전에 다룬 관련 기사에서 보셨듯이 오세훈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정원오: "행정 오판이 문제"…공공 중심으로 천천히라도 제대로

반면 정원오 후보는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원오는 '착착개발'을 슬로건으로 제시했으며, 반값 기숙사인 '상생학사'를 연간 5000호씩 임기내 총 2만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청년 공공임대를 2만3000호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정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골자로 한 '착착개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오세훈은 "빨리 지어야 한다", 정원오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까지…대통령 정책을 두고도 갈등

하지만 단순히 공급 방식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손질 가능성을 시사한 뒤, 오세훈과 정원오가 이 문제로도 격렬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정원오 후보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 시장은 "정원오 후보는 트러블 메이커 대통령 앞에서는 침묵하고, 장특공 폐지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사실상 입틀막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되려는 사람이 시민의 편에 서서 당당히 할 말을 해야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세했어요.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현실

결국 이 선거는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해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 전세 자리를 구하려는 가족, 재건축을 기다리는 기존 주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거창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제로 집이 지어지고, 서울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남은 한 달 남짓, 두 후보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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