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세훈, 부동산 공급으로 돌파…2031년까지 31만호 재개발·재건축 추진

서울시, 부동산 공급의 대전환 나선다…31만호 착공 목표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1년까지 총 31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속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서울시가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으로 8만 5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착공 물량을 기존 2만 3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절차 단축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가로막았던 행정 절차를 혁신하려는 시도다.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신속착공 6종 패키지는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 개별 진행되던 심의의 통합 운영, 사업지행인가 완료 사업에 대한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등을 포함한다. 특히 신림7구역의 사례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보여준다.

신림7구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낮은 용적률 규제로 사업성이 부족해 2014 해제된 뒤 10여 년간 사업이 지연된 곳이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로 확대해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재개발을 다시 추진했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주택 공급 확대는 일반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직결된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 지역의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게 한다. 신림7구역 같은 경우 1400여 세대 숲세 단지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며 주민 불안이 커졌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와 시 차원의 규제 완화가 시민들의 주택 공급 가뭄 해소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명: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