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난' 해결 총력전…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한다

서울 주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세 매물은 급감했지만 수요는 넘쳐나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전세 매물 절반으로 '뚝'

서울 전세 매물은 2023년 3월 5만여건에서 올해 3월 1만8000건으로 급감했다.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이다. 임차 가구가 많은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

예비신혼부부 윤씨는 은평구 1200가구 대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84㎡ 한 건에 불과한 현실에 한숨만 나온다.

매물 부족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58%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로도 0.49%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 "13만 가구로 답한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급 확대다.

공급 계획의 구체적 내용:

2031년까지 추진 중인 3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방식으로 12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새 유형인 '바로내집' 6500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바로내집' 등장…분양가 20%만 내고 입주

주목할 점은 새로운 주거모델 '바로내집'이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바로내집 구성: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입주자는 임대료만 내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납부한 뒤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잔금을 상환하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할부형 바로내집을 올해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왜 전세 매물이 사라졌나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을 지적한다. 전세 매물 감소의 배경으로는 10·15 대책 이후 갭투자 차단 효과가 꼽힌다. 그간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이 전세 공급의 주요 경로 역할을 해왔지만, 규제 강화로 해당 거래가 위축되면서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민의 53.4%는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세입자인 상황에서 매물 급감은 곧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시민 체감도 "최악"

현장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강동구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전세 물건 자체가 워낙 없다"며 "전세 물건마다 계약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입주시기와 딱 맞는 매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실제 매물 감소 현황:

도봉구는 연초 332건에서 197건으로 40.7% 급감했다. 노원구(-39.1%), 구로구(-38.6%), 중랑구(-38.5%), 금천구(-37.7%) 등 순이었다.

시민 주거안정 효과 기대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대응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커진 노후 임대단지 3만3000가구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기자: 이지훈

서울시 '전세난' 해결 총력전…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