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민심이 '비상등'…민주당 내부까지 흔드는 이유

서울 부동산이 민주당에 '경고등'을 켜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세제가 패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 내부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당내 갈등

문제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를 놓고 벌어진 논쟁이다. 민주당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완화 반대 측은 조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 기조가 흔들리며 집값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봤고, 완화 찬성 측은 전월세 공급과 서울 민심을 고려해 추가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한강벨트를 뺏기면 총선은 패배하고 결국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의 서울 지역 의석(37석)이 '반토막' 날 수 있다며 강한 위기감을 표했다.

전월세 부족이 불을 붙였다

수도권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이 최근 전월세 물량 감소와 맞물리면서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91주 연속 올랐고, 전세 매물은 1년 새 15% 넘게 줄었다는 점이 정책의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등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를 결성하고 첫 토론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공급 정책에 대한 성토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14억 원으로 올린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주겠느냐"며 "문제의 핵심은 종부세가 아니다"고 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데 반대했으며 "왜 당이 정부의 개혁 정책을 흔드느냐"고 질문했다.

정부와 여당의 신경전

당정(당·정) 간 엇박자도 심각하다. 청와대는 추가 완화에 거리를 두고 있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건 정책 일관성"이라고 강조하며 "공제액 차이가 민심을 좌우할 수준은 아닌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민심의 무게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 정치 이슈인지는 이미 증명됐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최대 정책 변수는 부동산이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 다룬 부동산 민심과 선거 결과를 보면 이 현상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다.

남은 과제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 시한이 촉박한 반면,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세제 관련 법안을 3주 안에 결론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민주당에게 부동산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의제가 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 의원들의 공동 대응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수준이라는 기술적 문제가 정치적 생사를 결정하는 국면이 펼쳐지는 것이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부동산 정책 논쟁은 여당의 최대 숙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