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민심 앞세운 민주당, 오세훈 집중 공략...공급 공약 'vs' 실적 대전

서울 부동산 민심, 여야 정치 공방의 '전쟁터'가 되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부동산이라는 뜨거운 이슈를 앞세운 민주당 서울 의원들의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오시장의 반박도 더욱 거세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 공약과 현실의 괴리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 시장은 2021년 취임 당시 5년 간 36만 호, 연평균 8만 호의 공급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숫자로 드러나는 공약의 크기는 상당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기간이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은 크게 위축됐으며,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약 4만 가구였지만 2023년 2만 7000가구, 2024년 2만 2000가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가 아니다. 서울 부동산 위기, 여야 책임 공방 격화를 보면, 이러한 공급 부족이 현재의 서울 부동산 난국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의 논리는 명확하다. 오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성적표부터 돌아보라는 것이다.

오세훈의 반박: 역사적 책임론

그러나 오시장은 이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적었다.

오시장은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 정비사업 구역 해제로 현재의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이 초래됐다며 공급 위기의 책임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부동산 위기를 단기적 책임이 아닌 장기적 구조 문제로 해석하려는 시도다.

정책 방향도 엇갈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정책 방향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300~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과 인허가 권한 등을 자치구로 이양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오시장은 임대차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민이 봐야 할 점

이 공방은 추상적인 정치 싸움이 아니다. 서울 부동산 난국 해결, 국회가 나서다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야의 정책 방향 차이는 실제로 주택 공급 속도와 실제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이라는 절실한 민심의 문제 앞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은 진전이 아니다. 역사적 책임과 현재의 성과, 정책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부동산 위기는 단기적 정권의 문제만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이 책임지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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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도현